[공동성명서_담배소송관련] 국민건강권 외면하고 담배회사 손들어 준 '흡연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공동성명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24 »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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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외면하고 담배회사 손들어 준흡연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에 대한 공동성명서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와 보건분야 15개 회원 학회(대한금연학회, 대한보건협회 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이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임을 지적하며, 이 판결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담배회사는 금번 판결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만큼 신종담배에 대한 판촉에 열을 올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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