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한국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소송 판결에 대한 대한금연학회 입장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27 » 조회 : 163
» 첨부파일 :

식약처와 한국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소송 판결에 대한
대한금연학회 입장문

법원판결, ‘정보공개 여부 다시 결정하라!’
한국필립모리스 정보공개요구 25건 중 15건 기각 또는 각하,
나머지 10개 중 9개 항목은 ‘공개’아닌 ‘재처분’ 결정

-------------------------------------------------------------------------------------------------------------

최근 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한국필립모리스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판결(‘20.5.15.)하였다. 그 후 5월 20일부터 언론 기사는 대부분 담배회사의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마치 식약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담배 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을 보면 주요 내용이 ’세부내용을 공개하라‘가 아닌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내용이었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필립모리스가 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25건 중 15건은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공개’가 아닌 ‘재처분’하라는 내용이다.

즉,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기존의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공개, 비공개 등)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중략) 첨부파일 확인



Copyrightⓒ2009 Korean Society for Rea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All rights reserved.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6번길 14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연구동(제4별관) 6층   Tel : 031-382-9030 / 031-380-5968 
Fax : 031-388-9030  E-mail : ksrnt@ksrnt.org